안녕하십니까. 첫번째 포스팅은 오늘 자정(18일)부터 2주간 일상회복을 멈추고 시행되는 거리두기 강화 입니다.
'21.12.18. ~ '22. 1. 2. 16일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 사적모임 제한 : 4명까지 ( 방역패스 적용 /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자리에 낄 수 없습니다. )
※ 미접종자 :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거나 1번만 맞은 사람,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 /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당, 카페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 예외 대상
- 상견례(X) : 4명 초과해서는 안됨
- 동거 가족(O) :
- 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원(O) : 노인, 장애인의 돌봄인원이 함께 밥을 먹을땐 인원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청소년이 다니는 입시 학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4시간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돌잔치 /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기타 일상영역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공공기관
- 공공기간의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예정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보상해 나갈 예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조치 강화 관련 피해지원’에 대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만원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